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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가 기본법 졸속 개정… ‘형사·사법 비용의 민영화’ 부른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개정안이 실무적 검증도, 여야 합의도, 전문가 연구도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기습적으로 통과되는 장면이 벌어졌다. 국가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이 휴가철 금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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