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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재산적 손해'도 인정될까…헌재 심리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작년 7월 1심에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위자료로 A씨 1억원, 배우자 2천만원, 자녀들 각 1천만원과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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